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소득분배 동향 고찰'이라는 연구논문을 보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전체 가처분소득 중 하위 10% 계층의 소득비중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서민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불안과 영세 자영업의 몰락으로 소득이 줄고 있지만, 부유층은 종합부동산세 완화ㆍ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 혜택과 주식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힘입어 손쉽게 부를 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현재 근로빈곤층 규모는 30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한번 벌어진 소득 양극화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소득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빈부격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남미형 불평등 사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요즘 강조하는 사회 통합과 친서민ㆍ중도실용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세금과 복지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부동산 등의 자산거품을 차단하고 부자 감세 철회,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세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여당 내에서도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면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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