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노래방, 성인용품점, 남성휴게텔, 마사지샵, 스크린골프….
정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의 월급 일부로 나눠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리스트들이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돕겠다고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까지 무릅쓰며 상품권 지급을 강행했던 취지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 가맹점 중 이 같은 부실 등록 사례가 드러났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민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성인용품점, 콜라텍, 성인노래방, 남성휴게텔, 마사지숍, 스크린골프장 등이 대거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이밖에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기업 계열 점포, 주유소 등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임금의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
이 의원은 "상품권 취급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가맹점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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