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국 비밀접촉설을 둘러싸고 온갖 분석과 추측이 무성하나 실제로는 별 진전이 없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 날인 어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오찬에서 한 북핵 관련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 접촉에서 핵 문제 등과 관련한 의제 조율이 잘 됐다면 이런 식의 말이 나올 리 없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24일 브리핑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비밀접촉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을 위한 진정성 담보와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고, 투명한 공개 원칙도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지킬 것" 등의 언급도 다분히 비밀접촉에서 핵 문제 등의 쟁점에 관한 얘기가 잘 안 풀렸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지부진한 남북관계의 전환에 결정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세워 북측과 접촉에 나섰다면 그런 가능성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리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의 방미 등 북미 양자접촉 기류와 최근 중국의 움직임 등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개선의 절박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변칙적인 거래를 우려해 비밀접촉 자체를 터부시하는 시각도 있지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일정단계까지 비공개 추진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갖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크게 달라 사전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핵 문제가 그렇다. 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을 감안할 때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 없이는 정상회담에 임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약속 이행이 논란거리인 만큼 회담장소 결정도 쉽지 않겠지만 남북 양측이 실용적인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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