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민간재건팀 보호를 위해 300명 규모의 '보호병력'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2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오가던 파병 논란의 가닥이 잡힌 듯하다. 어떤 명목으로든 병력을 파견하되, 전투 목적이 아니라고 포장할 생각인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고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허술하다는 느낌이 앞선다.
먼저 2001년부터 동의ㆍ다산 부대를 차례로 파병했다가 2007년 인질 사태를 겪은 뒤 서둘러 철군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동의ㆍ다산 부대는 의료지원단 및 공병과 소규모 경계병력으로 구성돼 전투부대 파병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 20여명을 인질로 잡은 탈레반 저항세력의 철군 요구와 여론 악화에 파병 명분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 뒤 정부는 재파병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우리도 재건활동 지원과 경찰훈련요원 파견을 넘어선 파병은 무모한 선택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바뀌었다고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아프간 정세는 한층 나빠져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에서조차 철군 여론이 우세한 형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 철수를 서두르면서 아프간 정세 안정에 집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나토 주축의 국제안보지원군(ISAF) 유지가 긴요하다. 현재 300명 이상을 파병한 19개국의 상당수가 대열에서 이탈할 조짐이다. 정부가 재건지원팀을 300명으로 늘리고 보호병력 300명을 파견한다는 구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짐작하게 한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 공동선언 등에서 우리의 평화유지활동 기여를 늘릴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무작정 '파병 불가피'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설프다. 민간지원팀 보호에는 의료ㆍ공병부대 파병 때보다 강력한 전투병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부적절하다. '용병'파병을 거론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막연히 한미 동맹을 내세울 게 아니다.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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