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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법사위 "효성 관련 주관엽씨 인터폴 수배 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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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법사위 "효성 관련 주관엽씨 인터폴 수배 했다더니…"

입력
2009.10.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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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의혹과 관련해 방산업체 로우전자의 실소유주인 주관엽씨가 검찰 해명과 달리 인터폴 수배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규 검찰총장 등이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주씨의 인터폴 수배여부와 일시를 문의한 결과, '인터폴 수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김 총장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허위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씨는 인터폴 수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노 지검장도 12일 서울고ㆍ지검 국감에서 "주씨를 인터폴 수배해 놓고 범죄인 인도청구는 왜 하지 않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의 없이 "도주한 사람의 소재가 확인돼야 가능하다"고만 답했다.

로우전자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동양나이론에서 분사된 업체로, 군 장비 납품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주씨는 이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면으로 "보고과정에서 일부 혼선으로 검찰총장이 잘못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주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는 19일 대검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성 관련 의혹이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 않느냐"고 추궁했고, 이 장관은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로우전자 관련 계좌 50개를 압수수색했으면서도 검찰에는 20개만 송치하면서 효성 비자금 조성의 핵심역할을 했던 전 대표 김모씨와 주씨 관련 계좌는 모두 뺐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조현준 효성 사장이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180만달러짜리 고급콘도를 매입한 사실이 또 드러났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불법"이라며 "효성은 까도까도 또 나오는 '양파재벌'인데 이래도 재수사 의향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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