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투기를 제어해 금융위기를 막고 빈국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토빈세' 도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 브라질 등 12개국 각료들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 그 재원으로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12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매년 300억유로(약 53조원)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금융개혁 태스크포스팀의 멤버가 아니어서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9명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며, 내년 5월 이전에 금융거래세 징수방식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내놓기로 했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도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거론해 G20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측에 금융거래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이달 초 금융거래세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해 온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 월가의 상위 23개 금융기관들이 올해 4,270억달러의 수익을 올려 그 중 1,400억달러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이며, 이 액수는 저개발 국가 지원을 위한 전세계 펀드 규모를 능가한다"고 지적하며 토빈세 도입을 적극 옹호했다.
한편 독일 부자들이 "부유세를 도입해 국가 경제에 힘을 보태자"며 인터넷 청원 운동에 들어가 화제다. 은퇴한 의사인 디터 켈름쿨씨는 사이트를 만들어 "50만유로(약 9억원)가 넘는 재산을 가진 220만명이 올해와 내년 5%의 재산세를 내면 1,000억유로(약 180조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에 부유세 신설을 촉구했다.
▦토빈세(Tobin's tax)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금융거래세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통화 급등락을 막고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1978년 주창했다. 모든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세금없는 나라로 자금이 몰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맹점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