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과 관련해 지난 16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가 매년 대학등록금 책정시기인 1월에 개최되고 이곳에서 각 대학이 등록금 책정과 인상률을 협의해 최종안을 발표한다"면서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협의를 통해 지난 9년간 국내 대학등록금은 국ㆍ공립대의 경우 매년 6~10%, 사립대학은 5~7% 등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나 증거가 없어 제재를 하지 못한 바가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