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23일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 효성그룹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완벽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동상이몽에서 기인한다. 이날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이번 국감에 대해 "상대방을 압도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말 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번 국감에 대해 "다소 미흡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을 압도했다"고 자평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주창했던 대로 서민국감, 정책국감, 대안 제시를 하는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언론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안과 정책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법에 정해진 대로 9월에 국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보선이 임박한 10월에 진행하다 보니 정략적 정치공세가 난무했다"면서 "특히 교과위는 6번이나 파행을 겪었는데 정운찬 총리를 흠집내서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주고 이를 10월 재보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4대강 사업과 효성 비자금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법 운운하는 건 여론을 호도하고 재보선에 이용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며 "국조나 특검 모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감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했고 서민정책이 구호에 그친 사이비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과 관련한 11가지 의혹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수정 ▦청와대의 통신회사 상대 250억원 출연 압력 ▦정운찬 총리의 겸직 의혹 ▦국정원 국내문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4대강과 효성게이트 문제, 국정원 국내사찰 문제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총리 해임건의안은 다른 정당과 논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방탄 국감으로 일관하고 정부 피감태도는 오만불손했다"고 비판하며 분야별 최악의 피감기관ㆍ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가 '최악의 위증',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최악의 막말', 정형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최악의 국감방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대검찰청이 '최악의 피감기관' 사례에 포함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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