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은행에서 갈라져 오는 28일 각각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적 기능인 정책금융 기관과 투자은행(IB) 분야에 강점을 가진 민간 금융사로 나누어 서로가 '윈-윈' 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자칫 치밀한 준비 없이 나설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인 각자의 영역에서 둘 다 덩치만 큰 '계륵'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정책금융공사에 우선 쏟아지는 걱정은 '모호한 정체성'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산은 분할방안'을 통해 "정책금융공사에 중소기업 지원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기능을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학계, 금융권의 눈길은 여전히 싸늘하다.
가령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이미 같은 업무를 수행중인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역할이 겹치고 ▦신성장산업에서도 신용ㆍ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것. 이는 애초 산은 분할의 취지였던 '시장마찰 방지' 목적과도 어긋난다. 과거 개발금융 같은 산은 본연의 업무가 줄면서 산은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기존 공공ㆍ민간 영역과 마찰이 잦아지자 나눠보자고 나선 것인데 결국 '제2의 산은'을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0일 열린 산은 국정감사에서도 여ㆍ야 의원들은 "신보, 기보, 중진공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 "차라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중견기업 지원 같은 독자영역을 찾는 게 어떠냐" 등 우려를 쏟아냈다. 한림대 윤석헌 교수는 "같은 업무를 힘으로 꿰차려 하지 말고 차라리 전체 정책금융을 조율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우려는 '무소불위의 공룡기관' 출현 가능성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자본금(3조원)의 30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100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을 쓸 수 있는 셈. 주로 민간이 지원을 꺼리는 위험성 높은 사업에 관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칫 손실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별다른 제어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사 업무 포괄 감독은 물론 운영위원의 50%, 임원의 100% 위촉 등 모든 공사관련 권한이 금융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다"며 "자금지원 기준 역시 특별한 기준보다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자칫 독단으로 흐를 여지도 많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공사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기능'을 포함시키고 위기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한은의 역할과 발권력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위기시 금융안정은 결국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인데 왜 정책금융기관이 한은 돈을 받아 이를 대신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 구조"라고 반발했다.
'온렌딩'(On-lendingㆍ전대)이라는 운영 방식에도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온렌딩이란 정책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지원 방식. 지점망이 없는 공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중은행과 리스크를 나눠 자금집행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채택됐다. 지원 심사과정부터 시중은행이 참여하고 가령 지원금 중 50억원이 부실화되면 공사와 시중은행이 25억원씩 손실을 나누는 구조다.
하지만 이 역시 '욕심만 앞선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온렌딩은 독일 일본처럼 은행과 기업의 장기적인 거래관행이 수반돼야 성공 가능한 방식"이라며 "단기 거래에 치중해 온 국내 시중은행과 100명 미만의 공사 인력으로는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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