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 논란이 정치권과 교원단체, 외고 측간의 '핑퐁게임'양상이 되면서 여러 해법들도 교육계를 중심으로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의 내용이 대부분 '친 외고'와 '반 외고' 측이 주장하는 것과 대동소이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엔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자연스레 수면 위로 떠오른 대안들은 크게 2가지다. 자율고 및 일반 사립고로의 전환, 입시안 대폭 손질 등으로 요약된다.
자율고 및 일반 사립고 전환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발표 이후 '반 외고' 쪽의 유일한 방안이나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외고를 '외국어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되, 선발방식을 시험에서 추첨으로 바꾸려면 자율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한술 더떠 "외고가 평준화 지역 일반 사립고 처럼 운영돼야 설립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며 일반고 전환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시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외고의 자율고 전환이 쉽지 않을 뿐더러 자율고로 바뀌더라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평가연구소 소장은 "자율고는 중학 내신성적 상위 50% 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고 보다 등록금이 3배 가량 비싸 또 하나의 입시기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외고의 자율고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6개 외고 중 자율고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이화외고 단 1곳 뿐이라는 부분도 자율고 전환이 '낮은 확률의 게임'임을 보여준다. 자율고로 전환하려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 돼야 하지만, 대원외고 등 5개 외고는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반고로 변경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일반고 전환이 가능하려면 시도교육감이 특수목적고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입시부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외고의 특목고 지정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교육감이 근거도 없이 특목고 지정을 철회하길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외고의 일반사립고 전환에 부정적이었다.
외고 측이 일종의 '방패'로 내건 입학전형 개선안도 뜯어보면 허점 투성이다. 사교육 경감 효과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원외고 등 주요 외고들이 전형의 핵심인 영어 듣기시험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사교육비 덩어리'인 외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 대표는 "외고가 표면적으론 어학 시험을 없애더라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얼마든지 어학 능력을 평가하게되고, 이렇게되면 사교육은 여전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바라는 사교육 경감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학과 과학 가중치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특별전형 을 금지하거나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외고 전형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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