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마련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구현할 3대 수단을 확정, 22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될 시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핵전략으로, 미국이 그동안 막연했던 확장억제력 수단을 구체화한 것은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북측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양국 실무선에서 협의가 끝났다"면서 "내일 서울서 열리는 제41차 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문화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3대 수단은 핵전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 체계로, 미국은 이 3대 수단을 통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움직임이 보이면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잠수함, 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로 급히 이동해 저지하고, 실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MD 체계를 통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SCM 공동성명에는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MD체계를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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