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친 아시아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영토문제에서는 자민당 정권과 다름 없이 강경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오키나와(沖繩)ㆍ북방영토담당 장관을 겸하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성 장관은 17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북쪽 남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해상보안부 순시선으로 둘러본 뒤 "역사적으로 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 영토다. 종전 (終戰) 후 어지러운 틈을 타서 불법으로 점거 당했다. 4개 섬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직 장관의 남쿠릴 4개섬 시찰은 4년만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하토야마) 정부가 러시아와 관계 발전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해 러일 정상회담도 건설적인 모양새로 진행된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발언이 일본에서 재차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총선 전 발표한 정책집에서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고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지난해 중학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독도의 일본 영유권 교육 필요성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아소(麻生) 정권은 중학 해설서에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ㆍ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해 한일 갈등을 불렀다.
한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자숙 의사를 밝혀온 하토야마 정부의 장관, 정무관 등 고위 공직자는 17~20일 야스쿠니 추계대제에 아무도 참배하지 않았다. 하토야마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할 국립추도시설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기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자민당은 19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에 이어 20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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