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출생 지역별로 나눈 프랑스 정부의 국민 데이터베이스(DB)가 인종차별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8일 집단폭력을 방지하고 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등 안보와 직결된 직장의 지원자 중 부적절한 인물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의 정확한 출생지 정보를 담은 국민 DB를 새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관리할 이 DB는 정치적 입장, 성적 취향, 인종에 따라 자국민을 분류한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에 부딪혀 지난해 폐기했던 기존 DB를 대신해 구축됐다.
하지만 20일 프랑스 인종차별감시단체인 'SOS라시슴'은 "새로운 DB도 국민의 출생지 및 원래출신국 별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에 결국 인종에 따른 정부의 관리, 즉 인종차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DB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OS라시슴' 관계자는 "국민의 출생지 정보가 자칫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은 특정 인종이라는 선입견을 심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마누엘 발 프랑스 사회당 의원도 정부의 DB구축을 "비열한 행위"라 비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또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MRAP'도 DB 무효화 투쟁을 천명하고 나서 사르코지 정부의 '출생지별 자국민 관리'가 한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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