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19일 올해 말로 폐지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 투자나 일자리는 아직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민간 설비투자가 두자릿수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우려가 많다"며 "그런 각도에서 임투세액공제 폐지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개발(R&D) 관련 세금과 법인세도 많이 깎아주니 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설비투자와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년 민간 투자를 어떻게 견인해 나갈지가 경제 회복의 관건"이라며 임투세액공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정부 방침대로 폐지되면 내년 설비 투자가 약 3.5%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이 제도의 폐지를 유보해 달라고 최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투자 감소뿐 아니라 이미 추진중인 프로젝트에도 자금 조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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