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법의 준수를 위해 차질없이 완공돼야 한다.""관공서 이전효과는커녕 유령도시가 될 게 뻔하다.""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세종시 건설을 두고 학계도 둘로 나뉘었다. 한국행정학회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원안추진과 전면재검토를 싸고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충남 연기군 주민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 수백명이 몰려든 토론회는 민감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거나 항의를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기조발표에 나서 "정치권이 합의로 결정했고 사법부가 법적으로 확인한 것을 후보시절부터 10번이나 약속한 대통령이 무산시키면 국정신뢰성은 뭐가 되냐"며 '원안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 후 400만명 이상 북한주민의 서울 이주가 예상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러나 곧바로 반론이 터져 나왔다. 전영평 대구대 교수는 정부분할로 행정적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 발제에 나섰다. 전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이 일괄적으로 가면 이해하지만 반쪽으로 쪼개면 국정운영에 무슨 득이 되냐"며 "과천에선 청사 나간다고 하자 땅값이 오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서도 설전은 이어졌다.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복본부 상임대표는 "과천 아파트값도 올랐고 살기도 좋다. 그 정도면 성공했다"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유비쿼터스 (회의)방식 등을 개발하면 된다"고 원안추진을 주장했다. 이밖에도"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정책의 기본 의무"(변창흠 세종대 교수),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기본"(박종찬 고려대 교수) 등 원안 추진 찬성발언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독일도 통일 전 임시수도 본으로 옮기고 1990년 통일 뒤엔 일부 부처를 베를린으로 다시 옮기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면서 "5년간 충분히 논의한 뒤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충남 연기군에서 올라온 120여명의 지역주민이 행사장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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