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서민에게 값싸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공감을 얻고 있지만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를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지구 추가 지정과 동시에 인근 지역의 땅값과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어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면 풀린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토지나 지상물 보상을 받기 위해 땅투기나 불법 건축물 신축 등의 불법행위가 나올 여지도 높다. 정부는 불법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할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한다고 하지만 물밑에서 자행되는 행위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민용으로 나온 아파트가 이른바 '로또'로 변질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다. 주변 시세 및 신규 분양가에 비해 최대 절반가격에 공급되다 보니 청약자들 사이에선 '당첨=수억원의 대박'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 신도시ㆍ택지지구 주택 및 신규 공급과의 부조화도 문제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틀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보금자리주택 위주로 재편되면서 기존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타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된 지역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화성 동탄, 김포, 파주, 검단 등 기존 2기 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인구 유출도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민간의 신규 주택공급도 위축될 공산이 크다.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가 2012년까지 단기에 쏟아질 경우 과잉공급 및 미분양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최대 10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사정상 매각할 경우 공공기관이 되사는 방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다 세련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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