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경제 벽 허물기'작업이 가속화하면서 대만 정국이 들끓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양안간의 경제협력협상(ECFA)을 이르면 올 연말께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ECFA란 FTA성격의 경제교류 확대협상으로 관세인하를 비롯 비관세장벽 철폐 및 양안 간 상품, 노무, 자금의 자유무역화 등을 위한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말한다.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와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ECFA 체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17일 "양안간의 평화협의와 군사협정에 대한 담판은 시기상조지만 ECFA만은 양안이 반드시 체결해야 할 최고 중대사항"이라고 강조할 정도다.
대만 경제부는 ECFA 체결시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이 1.5% 포인트 이상 늘어나고 연간 생산액 증가규모는 2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혜업종인 기계와 화학, 플라스틱, 고무, 방직, 철강, 석유제품 업체들은 앞다퉈 ECFA의 조기체결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대만이 ECFA 체결시 중국 경제에 흡수돼, 8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만 민진당은 대만주권 수호와 자국산업 경제보호주의에 입각해 적극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품목이 대거 유입돼, 산업계의 생산력과 수출이 저하될 뿐 아니라 대만기업들의 중국이전을 부추겨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밀려 당초 이달에 추진될 것으로 예정됐던 ECFA의 협상개시 시기는 12월 대만에서 열릴 제4차 양안회담 이후로 연기됐다.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장빙퀀(江丙坤)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제4차 양안회담에서 ECFA가 정식의제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협상 스케줄이 확정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열릴 제5차 양안회담에서 ECFA 협상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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