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연말까지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19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정감사 직전에 국토해양부와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유보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을 보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백 위원장은 이날 폐지 시행 시기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일단 올해 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집값 상승 분위기가 안정화되면 내년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자 민간 분야의 주택 공급을 늘려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을 주도해 결국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이 정부측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유보를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폐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 당정회의는 집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나라당에서는 백성운 4정조위원장과 김성태 4정조 부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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