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가계소비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에서 올해 상반기 7.4%로 2.0%포인트나 높아졌다. 유학ㆍ연수를 포함한 비용은 같은 기간 5.8%에서 8.2%로 늘었다.
지난해 교육비 비중(7.3%)을 기준으로 해도 미국(2.6%) 일본(2.2%) 독일(0.8%ㆍ이상 2007년 기준) 영국(1.4%) 프랑스(0.8%ㆍ이상 2008년 기준)보다 3~9배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사교육이 교육비 지출비중 상승을 주도했고, 등록금 상승률과 높은 대학 진학률이 이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공교육과 관련된 지출 비중은 2000년 3.5%에서 지난해 3.9%로 증가 폭이 미미했던데 비해 사교육 등이 포함된 기타 비중은 같은 기간 1.9%에서 3.4%로 높아졌다. 국내 대학 진학률도 2000년 68%에서 지난해 83.8%로 높아졌고, 등록금 상승률은 2000년 이후 매년 6~7%에 달해 연평균 6.9% 증가했다.
이밖에 가계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졌다. 2000년 3.9%이던 것이 지난해 6%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6.4%까지 상승했다. 노인비율은 6.6%(2000년) →9.6%(2008년)→9.8%(올해 상반기)로 높아졌고, 노인진료비는 8년 사이 22조5,600억원에서 104조3,1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은은 이 같은 사교육비 부담과 의료비 상승이 가계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 유학ㆍ연수 등 국외소비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도 국내 소비 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는 다른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효과가 전체 평균의 약 80%에 불과해 지출비중이 높은 만큼 다른 소비를 위축시킨다"며 "소비자들의 교육ㆍ보건 지출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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