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에 한해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올해 말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분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지역우선 공급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물량 전체가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는 이 제도로 내년 4월 위례신도시를 분양하면 서울 거주자가 경기 지역 거주자에 비해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주장해 왔다. 위례신도시(전체 4만5,380가구)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에게 1만7,244가구(38%)가 우선 공급되는데, 서울보다 부지 면적이 더 큰 성남시는 5,581가구(12.3%)로 서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하남시도 지역우선 물량이 2,859가구(6.3%)에 불과하다. 위례신도시 부지(약 678만㎡)는 서울 송파구가 38%,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가 각 41%, 21%로 경기도가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현재 30%(해당지역)대 70%(수도권)의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 광역 자치단체 50%, 수도권(서울 및 경기, 인천)에 20%를 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 거주자의 물량이 20%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도권 낙첨자들과 경쟁해야 해 당첨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등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거주자의 우선공급 비율을 줄이면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20~30%)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수도권처럼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달 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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