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청와대의 적극적해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을 남겼다. 과연 남북정상회담설의 진실은 무엇인지, 한미 양국의 브리핑이 외교관례에 맞는지, 사단이 벌어진 뒤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 미국은 왜 즉시 해명하지 않은 것인지 등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단 상황은 간단하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을 브리핑하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언급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정상회담 제의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진 것인지 밝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관리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정상회담 문제를 언급한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많다. .
하지만 미국 고위 관리가 전혀 근거 없이 남북정상회담설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낮다. 미국 정부 내에 남북 정상급 움직임에 대해 공유되는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역할론이 주목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닷새 뒤 이 대통령을 만났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김 위원장의 뜻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이 같은 정보를 미국에도 전달했고,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번 발언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미국 측 언급을 적극 부인하는 우리 정부와 청와대의 태도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남북 간에 정상회담 방안을 포함해 뭔가 물밑에서 오가는 게 있는데 괜히 논란이 확산될까 우려해 미국 측 언급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미국 측 브리핑이 과연 외교 관례에 맞느냐는 논란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설의 당사자이면서 동맹국가인 한국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설을 흘리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사안이 불거진 뒤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해명을 요청했는데도 미국이 즉각적으로 해명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미국의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공식 해명이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이 뜸을 들이며 해명을 미룬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미국 행태에 불만을 가질 경우 양국 간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미 지난달에도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 대통령의 북핵 '그랜드 바겐' 해법 제안을 "모른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나중에 "미국의 아무개가 모른다고 하면 어떠냐"고 말해 논란이 인 적도 있다. 이번 파문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제2의 그랜드 바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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