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출구전략 국제공조'를 주창하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국가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미ㆍ일 간 공조에 발목이 잡힌 결과라는 분석이다. <본보 10월8일자 1면 보도내용 참조>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경제동향과 이슈' 보고서에서 "여러 나라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관련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또 개별 행동의 결과 모두에게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국제공조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국가간 정책공조가 언제나 관련국 모두에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과 일본 간 정책공조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환율을 3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일본정부는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공격적 금리인하로 내수를 진작했다"며 "일본이 버블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이유에는 미ㆍ일 간 정책공조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외부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정책 전환에 직접적이거나 암묵적 영향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국 경제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최근 적극 주창하는 출구전략 국제공조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 환경이나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그에 대응하는 통화ㆍ재정정책 기조 역시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급적 빨리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국가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긴축 전환이 늦을수록 위축 효과가 증폭돼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출구전략 국제공조를 누차 강조해 온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사정과 맞지 않을 경우 난처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정책공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발이 묶이는 경우라면 자신의 여건에 맞는 경제정책을 적기에 펴지 못함으로써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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