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 정신교육 활동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단 없는 학습 활동 제공'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군이 요구하는 국가관, 안보관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제2의 교련이나 전방입소'로 흐를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국방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군 정신교육 대학학점인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는 연말께 나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교육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병사들이 중단 없는 학습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생활을 인생의 공백기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 자발적으로 군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학점'이라는 유인책이 제공될 경우 병사들은 지금보다 정신교육 과목 이수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도 쳐야 한다.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중간ㆍ기말고사를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사들 중 80% 가량이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 중 입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이다. 현재 군 정신교육은 부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1주당 2시간씩, 연간 36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정신교육 교재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3개 항목에 모두 18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재 서문은 "남북체제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바로잡고 확고한 대적관(對敵觀)과 안보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기질을 갖춘 군인다운 군인을 육성하기 위해 군인정신 6대 요소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고 적고 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군 정신교육은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별 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학점 인정이 이뤄지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유영재 정책실장은 "국가관, 대적관을 기계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고등 교육 과정인 대학 교육을 유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2의 교련이나 전방입소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주도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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