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콩나물 파는 골목까지 침범해 사회적 약자의 팔을 비틀어서 되나"(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동물과도 공생하려 까치밥을 남겨두는데 유통 분야만은 약육강식"(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화두는 단연 기업형 슈퍼마켓(SSM) 공세 속 골목상권의 생존 대책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SSM 진출 규제와 재래시장 자생력 강화 방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정부가 1조1,600억원을 재래시장에 투입했지만 취약시장은 지난해 되레 56.8%로 늘었다"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도 "대형마트 면적이 1% 증가하면 재래시장 점유율이 0.175% 감소한다"며 가세했다.
SSM으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도 지적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인천 옥련동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재래시장 47곳의 1일 평균 매출액이 SSM 입점 후 47.6%(입점 전 236만9,000원, 입점 후 12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중기청이 2년 전 이미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도 현 정부의 친시장ㆍ친재벌 정책으로 빛을 못 봤다"고 주장했다.
SSM에 맞서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숍 1만개를 육성하려는 중기청의 방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골목 슈퍼마켓 중 스마트숍으로 변신하기 위해 돈을 투자할 점포는 소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 제품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시행해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골목상권의 최종적 성패는 경쟁력 확보에 있으므로 물류센터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 및 서비스 강화 시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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