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통합 문제가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전국 18곳(46개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더니 가장 중요한 주민여론조사 실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15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다가 20일까지로, 다시 이 달 말로 연기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행위를 주도해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 자체가 자율의 의미를 희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지자체의 통합 건의는 해당 시ㆍ군ㆍ구 전체 주민의 합의가 아니라 통합에 찬성하는 지자체장이나 의회, 시민ㆍ사회단체의 한 쪽 의견이 접수된 것이다.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통합을 결정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는 불가피하다.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승복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이뤄져야 자율통합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행안부가 주민여론조사를 수 차례 연기하면서 불공정성을 지적한 사례들을 보면 한결같이 통합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관한 것들이다. 동장과 통ㆍ반장 부녀회원 등이 반대 서명운동에 동원되고 있다거나, 공무원들이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이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겠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이렇다면 정부가 지자체 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여론조사를 앞세워 주민을 들러리로 세운다는 의구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지자체들의 통합은 행정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행정 개편을 위한 출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민들의 의사이며, 그것은 자유로운 찬반 논쟁을 전제로 수렴되어야 한다. 찬성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반대하는 의견을 지역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몰고 가는 움직임은 자율통합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견해에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론조사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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