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타임테이블을 마련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 개헌연구 테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2차 회의에서 내년에 헌법개정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2011년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기 대권 경쟁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이 개헌 합의를 위한 최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올해 내에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며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개헌특위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헌연구TF는 내년 6월2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 개헌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등 행정 낭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기 개헌론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정치권에서 형성돼 있으므로 개헌 논의에 가속도가 붙으면 내년 4월 이전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전 개헌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제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방선거 전 개헌에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주요 이슈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개헌 문제 등 다른 변수가 개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개헌연구 TF는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차선책으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8월에 국민투표를 마무리하는 시간표도 검토하고 있다.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정쟁 원인이 많은 만큼 가급적 이 시기를 피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두 번째 방안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12월을 마지막 시기로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개헌 시기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차기 대권경쟁 흐름에 밀리면서 개헌론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TF 관계자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우선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합의안을 넓혀갈 계획"이라며 "개헌 합의안의 도출을 위해 정치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행정구역 개편과는 함께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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