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정부가 자민당 정권이 벌여놓은 공공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고속철도 신간센(新幹線) 건설 확대를 요구하는 모임을 열어 눈총을 사고 있다. 무분별하게 토목공사를 벌여온 자민당 '족(族)의원'의 민주당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족의원은 특정 분야의 이익을 옹호하는 의원들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당내 '신간센 정비를 추진하는 의원모임'은 14일 회의를 열고 약 30명의 의원들이 신간센 조기 정비, 선로 연장을 요구하는 목청을 높였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모임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마감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것이다.
모임에 참석한 국토교통성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후원한 덕에 집행정지를 연기하게 됐다"며 신간센 정비 예산 733억엔을 동결하지 않은 '성과'를 보고했다. 정무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출범 이후 모두 15조엔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중 미집행 예산을 재검토해 2조8,000억엔 정도를 집행 정지시켰는데 이중 국토교통성이 9,170억엔으로 최대 규모다. 하지만 공공사업 중 도로는 사업 정지가 많은 데 반해 신간센은 기존 계획대로 집행키로 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신규 착공 구간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등 자신의 선거구를 통과하는 신간센의 조기 정비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차례차례 하겠다는 자민당식 착공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정권교체도 됐으니 재원 확보도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제대로 된 예산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