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확대된다. 지금은 초ㆍ중학교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의무교육 대상 장애학생 전원이 취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장애의 중증화를 초기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유치원 과정의 장애 유아는 내년에는 만 5세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고 특수교사도 늘릴 방침이다. 우선 내년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ㆍ초ㆍ중ㆍ고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키로 했다.
유치원 39학급, 초등교 298학급, 중학교 219학급, 고교 266학급 등이 각각 신설된다.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도 내년에 361명이 신규 배정된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이 시설에는 장애 유아 3명에 1명씩의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 학생 의무교육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방안에는 전국 유아의 70% 이상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 장애 유아 교육 부분은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 유아 부모의 상당수가 비장애 유아와 함께 이른바 '통합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방안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장애 유아 1명당 1명의 전담 교사가 배치돼야 장애 유아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현재 학교 등 각 교육기관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총 3,303명이며, 보육시설에도 6,514명의 장애 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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