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잠재적인 침략국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핵 독트린을 수정할 것이라고 고위 관리가 14일 밝혔다.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는 이날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침략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핵공격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며 "잠재적 침략국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격 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의 공격까지 차단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에 관한 조건들이 수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트루세프 서기는 "핵무기 독트린이 다시 짜여질 것이며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검토할 것"이라며 "잠재적 적국의 능력과 상황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내용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러시아의 핵무기 독트린은 러시아가 적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받거나 재래식 무기로 침략을 당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트루세프 서기의 말처럼 새롭게 독트린이 수정된다면 이 같은 현재의 핵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과의 핵감축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파트루세프 서기가 "군사 독트린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을 뿐 기존의 '방어적'핵 정책이 변할 수 있음을 드러내지 않아 러시아의 진심을 둘러싼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2개월여 남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후속 협정 채택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러시아의 핵 정책과 달리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는 국가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유지해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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