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회담에서 9월 초 임진강 댐 무단방류로 남측 국민 6명이 숨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조의를 전했다. 방류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건 직후 남측의 경위 설명과 사과 요구에 대해 "댐의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했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물론 방류가 남측이 대처하기 힘든 심야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경직되고 융통성이 부족한 북측의 기존 행태에 비춰 이례적이다. 우리 정부도 북측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측이 제의했던 당국간 실무회담과 16일의 적십자 실무 접촉을 북측이 바로 수용했던 것에서도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남북은 회담에서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수해 방지 및 공동이용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한다는 이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외에 진전이 없어 아쉽지만 회담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날 회담으로 임진강 수해 참사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모처럼 남북 당국 간에 소통이 이뤄지는 느낌이다. 16일의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조만간 고위급 대화의 복원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관광객 총격 피살로 1년 이상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못 풀 이유가 없다. 먼저 북측이 적정 수준의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대가로 북측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에 남측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은 안보리 제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도 6자회담 복귀를 서둘러 최근의 대외관계 개선 제스처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임을 보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