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최대 국정현안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연내 의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맥스 보커스(민주당) 위원장이 주도한 건보개혁안을 찬성 14, 반대 9로 가결했다. 이로써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추진중인 건보개혁 법안들의 상임위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다. 상원에서는 재무위 외에 보건위가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고,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이 상임위를 통과한 3개 법안을 하나로 묶고 있다. 상ㆍ하원의 여러 건보개혁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상ㆍ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과정이 남은 일정이다.
이날 재무위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13명은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은 10명 중 올림피아 스노(메인) 의원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공화당 1표'는 의미가 깊다. 민주당은 상원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전체 100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고령인 로버트 버드(91) 의원이 최근 몇달 동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해 공화당 한표가 절실했다. 또 이 한표는 민주당 단독의 건보개혁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도를 확고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무위 개혁법안은 10년간 정부가 8,290억달러를 투입해 건보 수혜대상을전국민의 94%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장하는 '퍼블릭 옵션', 즉 정부가 공영보험제도를 도입해 민간보험회사와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초당적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10년간 무보험자를 현재의 절반 이상인 2,900만명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건보개혁안이 장기적으로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 10년간 810억달러 정도 정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14일부터 상원의 통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강력한 공화당의 반대, 본회의 표결에 대한 스노 의원의 유보적 입장 등은 여전히 최종처리 과정에서의 변수로 남아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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