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방류시 사전 통보' 원칙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임진강 공동 이용 제도화 등 근본적 해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남측은 이날 임진강 참사를 부른 북측 황강댐 무단 방류 경위 설명과 사과 촉구 외에 유사 사태 재발 방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북측에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담은 사전 통보 양식을 전달했다. 또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 ▦상호협력 ▦신뢰 등 남북 공유 하천 피해 예방과 공동 이용 제도화 3원칙도 제시했다.
북측은 일단 사전 통보 원칙에는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미 지난달 6일 발생한 임진강 무단 방류 참사 직후에도 전통문에서 사전 통보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예상됐던 반응이다.
하지만 홍수 예보체계 구축 문제는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회담을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남측 수석대표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전했다.
남북이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선 2000년 이후 임진강 수해 방지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임진강의 경우 남북이 수계를 공유하고 있고, 북측에 황강댐을 비롯해 5개의 댐이 건설되면서 방류로 인한 하류 남측의 피해가 빈번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0년 9월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기점으로 임진강 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회만 3차례나 열렸고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도 매번 의제로 다뤄졌다.
문제는 북한 군부였다. 임진강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만큼 북측 군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
실무회담에서 홍수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원칙에 합의해도 북측은 업무용 승용차, 고무보트, 수심측정기 등 각종 장비만 받은 뒤 현지 조사에는 난색을 표하는 식이었다.
결국 홍수 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측 군부가 협조해야 하고,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이 필요한 문제다. 임진강 수해 방지의 근본적 해법은 보다 고위급 회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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