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순위별로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공직 사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띤 기관, 선출직까지 모두 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렴도 평가 대상은 2급 이상 공직자, 선출직, 공공기관 임원 등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청렴도의 순위별 공개 방안에 대해 정∙관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대상 범위가 최소 3,000명 이상인데다 직무별 성향이 달라 점수로 계량화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 실세임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들을 압박할 경우 결국 '공무원 줄서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점수 계량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의 여부가 청렴도 평가 항목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474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올해부터는 기관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청렴도 하위 10%에 드는 기관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및 기소권이 없는 권익위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권익위의 위상 변화와 관련,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 너네가 뭔데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전화해서 자료 더 줄 것 없느냐고 물어본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