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황영기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공방이 재연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감원은 어디 있었냐'는 것.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이 2005~2007년 우리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5,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한 추궁이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정권 시절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등은 국내 은행들에게 국제 투자은행(IB)화와 '몸집 불리기'를 적극 장려했다"며 "그런데도 황 전 회장 등 우리은행 임직원만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그는 2007년 3분기 이후 CDOㆍCDS 부실이 현실화하고 우리은행의 감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됐는데도 이후 금감원의 검사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금감원은 2007년 5월 우리은행을 종합검사할 당시 3월 말 기준으로 이미 2,600만달러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았고 11건의 일부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도 기관주의 등 미온적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해외투자와 대형화를 장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다' '2007년까지는 대규모 손실이 나지 않았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당시 윤 위원장이 철저한 리스크(위험) 관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은행들에 주문했다"며 "2007년 우리은행에 검사를 나갔을 때는 실현된 손실은 없었고 평가손이 있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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