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타격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은 임투공제가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했다. 반면,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확대하기로 한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법인 중소기업이 받은 전체 세액공제액은 4,078억원으로 이중 임투공제가 2,764억원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기업 임투공제액(1조4,774억원)에 훨씬 못 미쳤지만, 전체 세액공제액에서 임투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68%)이 대기업(61%)보다 높았다.
특히 문제는 정부가 임투공제를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내놓은 R&D 세액공제 확대는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R&D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96%가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500개 대기업은 기업당 29억원의 감세 혜택을 보는 반면, 7,800개 중소기업은 고작 430만원 혜택을 받는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임투공제는 폐지하고 R&D 공제는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이 중소기업 타격을 심화시키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혜훈 의원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현행(3%)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투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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