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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소통 기류' 완연/ 대화무드 일정 성과땐 고위급회담 진전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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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소통 기류' 완연/ 대화무드 일정 성과땐 고위급회담 진전 '파란불'

입력
2009.10.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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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3일 임진강 수해 방지, 적십자 등 남측의 실무급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하고 나옴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의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임진강의 경우 황강댐 무단 방류 참사 관련 북측의 사과 여부, 적십자 접촉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등 난제도 적지 않다. 물론 탐색전 성격이 강한 만큼 회담이 완전 결렬되지만 않으면 추가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개성에서 열리는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의 경우 지난달 6일 남측 민간인 6명이 희생된 황강댐 무단 방류 사태를 정리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임진강 참사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회담에서 북측의 구체적 경위 설명을 듣고 충분한 사과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임진강, 한강 등의 홍수 및 방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화된 협력 틀을 만들자는 제의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당시 이미 임진강 북측 수계의 강우량, 수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북측에 제공된 상태다. 북측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이 방류시 사전 통보 등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려 할 경우 별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

16일 열리는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가 개최 및 정례화,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등을 북측에 촉구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북측은 지난 1일 동해상을 통해 귀순한 주민 11명의 송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식량 지원의 경우 이번 대화는 실무급 접촉인 만큼 서로의 원칙적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5만톤 이하의 대북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올해 태풍이나 홍수 등 큰 피해가 없었다. 식량 사정이 최악의 상황은 아닌 만큼 내년 초까지는 남측의 지원 없이도 버틸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식량 지원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실무접촉을 마무리할 수 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두 대화 모두 실무급 회담이고 의제도 한정돼 있는 만큼 남북 간 전면적인 대화 재개라기보다는 협상 패턴을 만들기 위한 탐색전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물론 두 차례의 실무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북핵 대화 움직임에 따라 남북관계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북미 양자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남북대화도 어느 순간엔가 끊길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사진=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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