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곳인 A사는 최근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를 중심으로 '노사문화 대책반'을 구성하고 지난 주말 철야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복수 노조 및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시행될 것에 대비, 경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A사 관계자는 "지금 재계의 가장 큰 관심은 경기 회복도, 환율도 아닌 내년 노사 문제"라고 말했다.
#2 최근 재계에선 '브리티시 리랜드' 사례가 회자된다. 1970년대 재규어와 오스틴 등으로 유명했던 영국의 브리티시 리랜드는 한때 세계 6위의 자동차 기업이었으나 노조가 17개나 난립, 노노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된 것이 문제였다. 결국 이 회사는 92년 도산했다.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3차 방정식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릴 뿐 아니라 각 단체 내부에서조차 입장 차가 커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사 선진화를 위해 복수 노조는 허용하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재계는 찬성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조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수 노조 문제는 더 꼬였다. 재계 내에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제도화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다면 복수노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과 복수 노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경제단체마저 이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찬성이나 일부에선 기득권 약화를 우려, 반대한다.
노사 방정식이 난해해지면서 기업들이 내년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정부 정책을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10년 이상 3차례나 유예된 만큼 이번 기회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통해 상식과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자칫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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