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는 오르게 마련이다. 문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있는 데다 실질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이런 판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끌어올려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 시행에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다.
결국 한국은행은 9일 기준금리를 2%로 8개월째 동결했다. 최근 수개월 간 CD 금리가 빠르게 오른 것은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장 금리를 올릴 것 같던 이성태 한은 총재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시장은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당연히 국고채ㆍ회사채 금리는 0.1%포인트 안팎 급락했다.
하지만 CD 금리는 반대로 움직였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CD가 거의 거래되지 않는데도 고시금리는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0.01%포인트씩 상승했다. CD 고시금리는 거래실적이 많은 상위 증권사 10곳이 알려온 수치의 평균치로 결정한다. CD 거래가 없으면 금리를 통보하지 않는 게 맞지만, 증권사 직원은 채권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임의로 금리를 제출했다. 가계부실을 촉발할 수도 있는 CD 금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돼왔는지 알 수 있다.
CD 금리가 대출 기준금리로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은 변동금리 대출인데, 기준금리인 CD 금리에 은행 별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금융권은 경제위기 이후 CD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산금리는 되레 높이 책정해 폭리를 취해왔다.
이제 CD 금리 책정까지 시장의 수급을 무시한 채 기형적으로 이뤄져 왔음이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대출금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예대 마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권의 수익모델을 선진형으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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