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적자도 2050년엔 17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기업과 연금은 직접적 국가재정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공공부문이어서 부채가 늘고 적자가 쌓이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12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120조3,000억원에서 2012년 30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81조3,000억원, 매년 평균 36조원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부채급증은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토지주택공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맡은 결과,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2년 16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10대 공기업 부채(301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이 토지주택공사에 집중되는 것이다.
또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향후 5년간 부채증가액이 13조원이지만, 증가율은 9.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7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 ▦도로공사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도 부채를 증가시키는 '돈 먹는 하마' 사업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향후 4년간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39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나 다름없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부채비율 상한규제 등 적절한 통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지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급,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 수지는 내년 한해 37조9,440억원 흑자에서 204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 171조2,920억원 적자, 2070년(군인연금은 2050년 기준)에는 668조3,14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적자는 저출산, 고령화,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 등 4대 연금의 수입이 지출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과 같은 국가부채 관리 구조로는 연금재정은 물론 국가재정 파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 금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며 "규모는 커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금액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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