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정책 질의를 뒷전으로 제쳐둔 채 엉뚱한 소재로 입씨름을 하는 풍경은 매년 등장한다. 증인 채택 문제는 그 중에서도 단골 메뉴다.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느라 국감이 시작될 때까지 증인 채택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국감에선 교육과학위가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증인 채택 문제로 경기도교육청 국감을 하루 종일 파행시켜 기관장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기업 고문료 수수 관련)와 김문수 경기지사(경기도 교육국 신설 문제)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9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선 한나라당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국감 파행 책임)와 안민석 의원(학원 임시이사 추천 문제)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맞불을 놓았고, 이 와중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국민은 정 총리를 XXX로 본다"고 말하는 등 여야 간 말싸움이 이어졌다.
9일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도 정 총리(예보 자문위원 활동) 황영기 전 KB금융회장(예보의 부실 감독) 정준양 포스코 회장(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의 포스코 경영진 교체 영향력 행사 의혹)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정 총리의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 최고 경영자와 'yes24' 대표, '영안모자' 대표,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같은 건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버티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선 감세 정책 관련 증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과 관련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부르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 10년간 감세 정책도 따져야 한다며 당시 정책 책임자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정책위의장의 증인 채택 요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여비서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부르는 문제도 여야간 논란 거리다.
문방위에선 민주당이 청와대의 이통3사 기금 모금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재완 수석과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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