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미 행정부가 외교ㆍ안보 정책을 펴 나가는데 상당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
러나 이번 수상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 약속에 대한 기대와 격려"라는 평가에서 보듯 그의 노벨상 수상은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 불가피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엄존한다.
'결과물에 대한 예우가 아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단의 성격'이 강해 미 정치권에 불필요한 논쟁을 부르고, 정책의 왜곡마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외교ㆍ안보 현안은 비핵화 및 핵확산 방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중동평화 협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다. 노벨위원회는"핵무기 없는 오바마의 비전과 노력을 중시한다"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어느 것 하나도 녹록치 않다.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합의 등 성과가 없지 않으나, 비핵화의 핵심이랄 수 있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문제는 미 상원의 반대로 10년째 요지부동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CTBT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논객들은 벌써부터 "노벨평화상이 미국을 유약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어 핵정책 추진에 대한 이념논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아프간전 등 전쟁중인 지도자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역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아프간 추가 파병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제'노벨상 변수'로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
현재로서는 '제한된 규모의 추가 파병'이 유력하나 이 경우도 반전여론 을 무마할 명분이 충분치 않아 국내외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당장 한국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에 대한 추가파병 요청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북핵 문제에도 자칫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악의 축' 국가와의 대화" 등이 수상에 큰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초조감을 불러 일으켜 설익은 정책을 내놓게 할 있다고 지적한다. 노벨상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오히려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 협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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