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폐지됐지만 병무청은 이날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재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제도 부활에 찬성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위헌 판결 취지인 평등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해 대조를 이뤘다.
육참총장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현재 청년층의 학업ㆍ취업 등과 관련한 치열한 경쟁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가가 합법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제도의 즉각 부활을 촉구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도 "장관 재직 때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3군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현역 복무를 한 병사에게 가산점을 비롯한 특혜를 줘야 군 미필자와 등가가 되는 것 아니냐"며 당론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넓은 시각을 갖고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남성 중에서 현역과 비현역으로 나눠 가산점제를 적용하면 위헌판결도 면하고 여성단체 불평등 비난도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 가산점이 과도해서가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심각히 저해돼 헌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반대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헌법상 중요한 가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군 가산점을 주자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군 가산점제 보다는 제대 군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위헌판결 당시 과도하게 차별했다는 표현에 유념하고 있다"며 "여성들도 자기의 아들, 사위 등이 사회에 기반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