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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달러차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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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달러차입 막는다

입력
2009.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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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하는 원ㆍ달러 환율을 방어키 위해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달러 차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앞으로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선 국내에서 달러 조달을 한 뒤 실수요 목적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올 들어 해외에서 무려 50억달러 가량 달러를 차입하는 바람에 급격한 원화 가치 상승(환율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달러를 빌려온 뒤 원화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부득이하게 통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이미 차입 계획을 밝힌 도로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한해서만 해외 차입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기업 해외차입을 규제하고 나선 것은 2년만이다.

정부는 또 은행들의 해외차입도 차입 성격 등을 면밀히 따져 불필요한 차입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해외차입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은행들의 외화 자산 및 부채 상황을 점검해 보고 외환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의 부채 증가가 확인되면 추가 차입을 자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량규제방침에도 불구, 환율하락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0원 하락한 1,167원으로 마감,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외환당국은 이날도 간헐적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하락저지를 시도했지만, 하락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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