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등과 연계되는 근무 성적을 높이려 수사 실적을 조작하는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 전산 입력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8명이 감점 대상인 계고 또는 특별교양 처분, 9명이 감점 없는 주의교양 처분을 받았으며 17명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6년 수사 부문 경찰관을 대상으로 전산 직무평가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 사건을 나눠 여러 건을 처리한 것처럼 보고하는 '사건 쪼개기'가 대표적 실적 조작 수법이다. 서울 혜화경찰서 A경위는 공갈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눴고, 경기 부천남부서 B경장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사과정에서 일부러 피의자별로 사건을 구분했다.
서울 구로서 C경장은 고소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숨겼다가 고소 취소장을 받은 뒤 한꺼번에 전산 입력을 해 '사건 신속처리'에 따른 가점을 따냈다. 경남 양산경찰서 D경장은 지구대가 단속한 사건을 자신의 첩보에 의한 것인 양 꾸며 계고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성과주의가 본격 도입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에 매달리고 있다"며 "112신고 건수를 높이려 경찰관 스스로 공중전화로 신고한 뒤 출동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전산시스템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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