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NHN,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승소 外

■ NHN,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인복)는 8일 NHN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ㆍ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서비스, 전자상거래, 콘텐츠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한정한 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 주택금융공사 법정수당 12% 감축 합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노사는 8일 안식ㆍ청원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12.4%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차휴가의 25%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그동안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했던 임차사택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