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중반전에 들어간다. 지난 1주일 동안 정국을 뒤흔들만한 대형 쟁점을 터뜨리진 못했지만 여야 모두 차분하고 작은 문제라도 조목조목 따지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최대한 정치공방을 삼가는 대신 정책 중심의 국감에 임해주기를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초반 국감이 특별히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대형 정치쟁점이 없어서 '큰 것'을 바라는 국민의식의 관성에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정치ㆍ사회 환경의 변화로 보아
의원들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더욱이 작지만 알찬 성과도 있었다. 희망근로 사업의 허점이 드러났고, 크고 작은 예산낭비가 지적됐다. 야당이 정운찬 총리의 도덕성에 대한 실질적 의문을 뚜렷하게 한 것도 눈에 띄었다. 이로써 정부 지도자들의 도덕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합리적 예산ㆍ정책 집행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중반 국감은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 등의 노동현안, 용산 사태와 효성 비자금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ㆍ경찰의 자세 등이 핵심 쟁점으로 예고돼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민주당이 전방위 공세를 다짐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연계할 태세라서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국토개조 사업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국민과 함께 활발한 정책토론을 벌여 볼 만하다. 다만 쟁점이 무엇이든 고질적으로 튀어나오는 과도한 정치공세와 일방적 자기주장을 삼가는 것이 과제다.
무엇보다 10ㆍ28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민심을 장악하기 위한 여야의 열띤 정치공방이 정책ㆍ민생 국감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무성하다. 선거 열기는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후에는 자칫 국감이 재보선 선거운동장으로 변질될 가능성까지 지적된다. 국감이 국회의원 몇몇을 새로 뽑는 작은 정치행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야의 각별한 주의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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