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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피감기관 군기잡기

입력
2009.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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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감하는 내용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존재하느냐 안하느냐의 기본문제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학송 위원장이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등 관계자들을 향해 한 '최후의 경고'였다. 여야 의원들의 과열 논쟁을 중재하고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려는 위원장들의 '평상 모습'에 비춰 볼 때 이런 '국감 군기잡기'는 흔한 장면이 아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명품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의 부품 원가과다 산정의혹 등 최근 군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방사청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등 겉?기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무성의한 답변에 참다 못해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은 "91만원하는 부품원가가 399만원으로 3.5배나 부풀려졌는데 1,660명 직원이 있는 거대한 방사청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업체가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와 (방사청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이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급기야 김 위원장은 방사청 존폐까지 거론하는 경고장까지 보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고성은 이날 보건복지가족위의 질병관리본부 국감장에서도 터져 나왔다.

지난 8월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의 벨기에 출장이 발단이었다. 변웅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제출된 출장경비 서류를 이 본부장이 부인하자 "(내가)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냐"며 10여분간 호통을 쳤다. 이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변 위원장에게 자료를 애초 잘못 보내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변 위원장은 "이 본부장이 신종플루 백신을 구한다며 벨기에까지 갔는데 백신은 구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불안만 조장한 안일한 업무태도를 짚으려 한 것"이라며 "출장서류를 본부장이 부인하자 순간 화가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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