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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토목공사 멈춰!" 자민당식 성장정책에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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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토목공사 멈춰!" 자민당식 성장정책에 메스

입력
2009.10.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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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鳩山) 일본 정부가 공공 토목공사에 의존한 자민당식 경제성장에 개혁의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6일 집계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 정지 결정내역이다. 아소(麻生) 정권에서 마련된 14조6,630억엔 중 민주당 정권이 불요불급한 사업 등으로 판단, 지출 중단키로 한 예산은 2조5,169억엔. 이중 공공사업은 당초 예산의 27.7%를 중지시켰다.

부처 중에서도 일본 전국의 토목공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성의 집행정지 규모가 8,875억엔으로 최다이다. 지출 중단 사업에는 고속도로 4차선화 확장 공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성 장관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무원, 건설업자 등이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도로건설 촉진대회 등에 공무원 참석 금지령도 내렸다.

마에하라 장관은 이미 건설이 막바지인 얀바댐, 가와베가와(川邊川)댐 등 전국의 대형 댐 공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기대 효과가 미지수인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중지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에 따른 것이다.

마에하라 장관은 "당장은 예산 부담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본 전국에 건설ㆍ계획 중인 143개 댐 전체를 재검토하면 전체 예산은 절감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빠진 일본항공(JAL) 재건과 맞물린 일본 전국의 공항 건설ㆍ운용 계획도 새로 짠다. 1980년 일본 전국에 25개이던 공항은 2009년 97개로 폭증했다.

JAL은 채산이 맞지 않는데도 지방공항에 무리하게 정기편을 띄워 경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에하라 장관은 공항 건설 특별회계를 폐지해 불필요한 공항 건설을 중단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정부는 집행정지 예산을 내년부터 시행할 육아지원금, 공립고교 무상수업 등에 돌릴 계획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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