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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창출 '거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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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창출 '거품 범벅'

입력
2009.10.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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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으로 총 1,163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지만, 알고 보니 지하철역 구내의 석면제거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 의뢰한 청소용역서비스였다. 신규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가 이처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업체의 직원 수를 신규 일자리로 계산하거나, 교육시 강사료를 지급한 강사 수를 일자리 창출에 더하는 등 숫자 부풀리기가 난무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일자리 대책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가 올해 창출키로 한 총 81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 중 33만6,000여개가 신규채용과 관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림청이 3만224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212억원을 들인'숲 가꾸기' 사업.각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가지치기와 간벌(솎아베기) 작업을 진행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에 불과했는데도 8월 31일 현재 3만6,071명을 고용해 당초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도 올 한 해 26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5,2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 제작업체에 제작 및 부착비용만 지급한 사업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올 한 해 315억3,300만원을 들여 총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로는 전국 초ㆍ중ㆍ고교가 요청할 경우 이미 활동 중인 문화예술분야의 시간강사를 파견,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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