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일 "공기업 중에도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하는 최고경영자(CEO)가 있고, 그에 협력하는 임직원이 있다"면서 "그런 공기업은 사장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공사 출범식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서 그 회사 대표가 민간기업처럼 자기 책임하에 운영해나갈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운영능력이 탁월한 CEO에게는 인사나 조직구성, 예산집행에 관해 더 큰권한을 부여해 책임감을 갖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민과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보금자리 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이라면서 "보금자리 주택에는 어떠한 투기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 대한 투기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해당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토지주택공사의 업무방향과 관련, "새로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민간회사와 경쟁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면서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민주택과 임대주택, 전세주택을 지어야 하고 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서 집을 못사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 서민 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나보고 시장경제주의자가 저렇게(친 서민 정책에 무게를 두고) 말하느냐고 하는데, 서민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논리로만 할 수 없다"면서 "시장경제논리로만 하면 서민들은 평생 집을 못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송 통합공사 사장은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 주거복지와 녹색성장의 국정기조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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